728x90 반응형 학교폭력 징계 수위1 정부, '학교폭력 징계 수위' 하향... 영구 박탈→10년 정지 정부가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 선수의 최대 징계 수위를 '영구 자격 박탈'에서 '10년 정지'로 완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9월 23일 세계일보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을 통해 확보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등록제한 및 대회참가 제재 관련 협조요청’ 공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학폭 사태가 종목별로 봇물 터지자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퇴학 처리 시 선수 자격을 영구박탈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세부 이행 계획을 세웠고 그 과정에서 가장 강한 징계 수위를 영구 제명에서 최대 10년간 선수등록 정지로 완화됐습니다. ‘10년 정지’에 해당하는 문제는 가해 내용이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사유 등일 때입니다. 이때.. 2021. 9.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